목적과 배경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아파트를 구매함에 있어서 아파트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아파트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보겠다.
이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법인 입장에서는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졌다. 예전과 다르게 아파트 취등록세가 요즘에는 부동산 금액과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취득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해보고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손실 여부와 금액을 따져보고 계산해서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아파트 취등록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취득세율 기준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이 있는 행정구역에 대한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원인, 취득 물건별, 주택수, 금액,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이 세율에 따라 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서 취득원인은 유상이냐 무상이냐이며 취득 물건은 주택이냐, 농지냐, 농지 외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아파트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위 세율에 대해서 최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으면 여기에 위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아파트 취등록세를 산출하면 된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쉽게 아파트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조건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인터넷 상에서 계산을 도와주는 기능을 사용하면 좋다. 부동산 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취등록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면 된다.
1. 네이버 계산기 이용하기
네이버를 이용하는 경우는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취득세계산기"로 검색하면 되며, 매물 종류,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를 조건으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농지외, 전용 85제곱미터 이해 주택을 선택하고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네이버 계산기는 개인 거래인 경우에 해당되고 예상금액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더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요하다면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2. 위택스 이용하는 방법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택스로 검색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예상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네이버와 위택스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은 실제 세액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금액과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 정확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택스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정확한 금액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된다.
예상 금액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사전 계산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 과세표준금액에는 판매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취득일에 잔액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거래 유형, 면적 조정 대상 여부, 취득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를 조건에 따라 차례로 입력한다.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누르면 농어촌특별세, 감면 특세, 지방교육 등 부가세와 함께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취득세와 취등록세의 차이점
취득세와 취등록세가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취득세와 취등록세는 다르다.
취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세금이다.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과세되는 종전의 취득세를 말하며 등록세는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등기와 등록 시 부과하는 종전의 등록세를 말한다. 소유권 취득과 등기가 포함돼 있어 고용 등록세와 병행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기재된 과세대상을 취득자(양도받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와 같은 준 부동산, 그리고 어업권, 양식 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 회원권이 과세 대상이다. 소유권 외 등기와 등록에 대해서는 종전의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부과된다.
위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