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원전업체가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유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으니 한국에 원전을 수출하지 말아달라는 것인다. 그리고 이 소송 제기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폴란드 원전 수주에 영향을 받고 있다.
소송을 낸 미국 업체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총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을 놓고 사실 상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원전 업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설계에 자체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2022년 10월 21일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 이슈 메이킹은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갑자기 소송을 냈다는 분석이 많다.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6기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고, 한수원은 민간이 추진하는 2기 원전 사업에 가능성이 높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지적재산권을 문제 삼았었고, 당시 한수원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하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지급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과거와 달리 한국형 차세대 원전에 한수원 자체 독자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고 활용 되었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원전 사업과 원전 기술이 한국으로 시장 이전을 견제하고 확인하고 잠재 고객에게 우리의 기술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예상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찾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원전 수출 협력을 약속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경쟁하는 체코 원전 입찰에도 악영향을 받아서 경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