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유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유세(Net wealth tax)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유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매년 말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순 자산이 부자로 판단될 수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메기는 세금입니다.
부유세는 모든 나라에서 운영하지 못합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와 같이 유럽의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강력한 반대로 도입하지 못하는 세금 유형입니다.
부유세는 조성되는 재원으로 교육과 의료 분야에 투입되어 긍정적이며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좋은 세금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명시되고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부유세를 도입하면 부유세가 없는 나라로 자본의 유출이 심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돈이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으며 이러한 부자들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이중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더 많이 벌어진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부유세 도입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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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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